이게 스토킹이 되나요
1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법이 정한 일곱 가지 유형입니다.
2 그만하라는 뜻을 표현하셨나요
말로 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3 몇 번이나 있었나요
4 상대가 내세울 만한 사정이 있나요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대와 어떤 관계인가요
6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여섯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법에 열거된 일곱 가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협박이나 주거침입 같은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
첫째, 그만하라고 말해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명시적 거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단한 것도 거부로 읽히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많이 무서워해야 성립한다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상황의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견딜 만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가 나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말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진행되나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제지하고 경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효력이 사라지니,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만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분명히 말한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추정적으로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은 것, 답하지 않은 것, 번호를 차단한 것도 거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느꼈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도6411). 참을 만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
반복성은 대체로 2회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고, 한 번이어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계, 경위, 행위의 무게, 그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목적범이 아니라서 나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재중 전화만 남아도 스토킹인가요.
전화를 걸어 상대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표시가 남게 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아 (다)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위험도 자가 점검, 안전 계획 세우기, 사진·영상 삭제 요청, 대응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