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연인이 때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 동거하는 연인의 폭력도 가정폭력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헤어진 뒤라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할 뜻 없이 연인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가정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는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렸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든 폭력 자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다쳤다면 제257조의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나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경찰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다쳤다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은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로 상대를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제29조의 임시조치로 퇴거, 접근 금지,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의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헤어지자고 한 뒤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합의해 달라고 하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상대가 "한 번만 봐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조르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 거절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금 맞고 있거나 상대가 곁에 있어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쳤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멍이나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찍고, 상대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부서진 물건과 폭력 뒤에 온 메시지도 남겨 두세요.

당장 머물 곳이 없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보호시설 연계를 도와줍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동거 중 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