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1. 지금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원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개정 시행 전에 벌어진 행위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함께 문제 된 다른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거나 친고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스토킹은 남더라도 그 죄들은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한 번 써 주면 취소할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526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나 그 가족이 "오늘까지만 시간을 준다"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촉 자체가 판단을 흐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조건을 달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도3166 판결은 조건을 붙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넣어 두실 만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합의하면 무엇이 함께 사라지나요?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재판이 끝나므로,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대가 재범 예방 교육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전과뿐 아니라 교육 기회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합의 절차를 다뤄 왔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