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접근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관련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신고 경로(경찰·검찰·법원)와 청구 경로(법원 보호명령)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두 가지입니다(같은 법 제4조). 다만 경찰이 결정한 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승인해야 유지됩니다(제5조).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더 넓어, 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제8조·제9조).

피해자보호명령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 형사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시간 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의 취지처럼 개별 행위보다 누적·반복의 흐름이 위험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3.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통신금지를 가해자가 어기면, 위반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스토킹 사건과는 별개의 죄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든 위반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위반 정황(재접근·연락)은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세요. 위반이 쌓이면 더 무거운 조치, 예컨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치에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의 접근은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몇 개월 받았는지 적어 두고,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기간은 사안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