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같은 형입니다. 셋째,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이며, 이때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찍을 때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2. 갖고만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으면 유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주변에 알려 두시면, 유포 협박의 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제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14조의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말하므로, 스스로 찍은 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박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찍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내가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받은 계좌번호를 차단 전에 캡처하시고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마세요. 둘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고 액수가 커지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셋째,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를 대신 진행합니다. 해외 유포가 걱정되면 StopNCII.org에 영상 자체가 아니라 고유값만 등록해 사전 차단을 걸 수 있습니다. 넷째,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접수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삭제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부터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