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앱이 깔렸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기기 관리자 권한·이상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정교한 감시앱은 숨겨져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제거를 서두르기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뒤 전문가·통신사·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나요?

제거 시 가해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는 관계라면 제거 전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먼저 고려하세요. 급하면 새 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연인·부부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이 통화·메시지를 엿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무관하게 몰래 감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내 폰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감시앱(스토커웨어)일까요?

1. 어떤 징후가 있으면 감시앱을 의심하나요?

상대가 내가 말한 적 없는 위치·대화·일정을 알고 있다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그 밖에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휴대폰이 자주 뜨겁고 느려지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상한 문자가 보이는 것도 의심 징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반드시 감시앱인 것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내 상황을 지나치게 잘 안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몰래 감시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네. 상대의 동의 없이 앱으로 통화·문자·카톡을 엿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감시용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부부 사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는 몰래 감시는 여러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감시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함부로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감시앱을 제거하면 가해자에게 "들켰다"는 알림이 가서 오히려 위험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환경(상대가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휴대폰의 "기기 관리자" 권한을 가진 앱, 위치·마이크·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고, 의심되면 전문가나 통신사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급하거나 위협이 있으면 새 기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별119의 디지털 보안 점검 도구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시 정황과 그로 인한 피해(내 위치가 새어 나가 미행·접근으로 이어짐 등)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신고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감시앱 자체는 제거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감시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신고·증거 정리·접근금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