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내 폰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감시앱(스토커웨어)일까요?

1. 어떤 징후가 있으면 감시앱을 의심하나요?

상대가 내가 말한 적 없는 위치·대화·일정을 알고 있다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그 밖에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휴대폰이 자주 뜨겁고 느려지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상한 문자가 보이는 것도 의심 징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반드시 감시앱인 것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내 상황을 지나치게 잘 안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몰래 감시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네. 그것도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앱으로 통화·문자·카톡을 엿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감청·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정해진 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가 금지하고 있고, 어기면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남의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부부 사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는 몰래 감시는 여러 법에 동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감시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함부로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감시앱을 제거하면 가해자에게 "들켰다"는 알림이 가서 오히려 위험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환경(상대가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휴대폰의 "기기 관리자" 권한을 가진 앱, 위치·마이크·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고, 의심되면 전문가나 통신사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급하거나 위협이 있으면 새 기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토킹119의 디지털 보안 점검 도구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시 정황과 그로 인한 피해(내 위치가 새어 나가 미행·접근으로 이어짐 등)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신고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감시앱 자체는 제거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감시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신고·증거 정리·접근금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