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퍼뜨리겠다"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합성이니 괜찮다"는 협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

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퍼지면 못 지운다"는 말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계신데, 삭제 지원은 실제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35만 2,103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그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4.17 보도자료).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센터가 대신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

4.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협박만 받고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 내용, 받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드러나도록 남깁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응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는 순간 요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했다"는 신호가 되어 반복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협박 단계에서 이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포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차단을 걸어 둘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면 StopNCII.org에서 사진을 기기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고유값(해시)만 등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유포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전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해도 되나"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유포 전에 개입할수록 삭제와 확산 차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