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

1. 법이 정한 횟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성을 대체로 2회 이상으로 봅니다. 지속성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여서, 한 번의 행위가 오랜 기간 효과를 이어 가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올린 것은 한 번이어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2. 종류가 다른 행동도 합쳐서 세나요?

합칩니다. 집에 찾아온 것이 한 번뿐이어도 전화와 메시지가 반복됐다면, 이를 따로 떼어 "방문은 1회니까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스토킹범죄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한 행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에게 한 번씩 연락한 사안에서 본인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하실 때 "나에게 온 것"과 "가족에게 간 것"을 나누지 마시고 한 표에 함께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도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횟수 외에도 상대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2주 동안 254회 전화한 사안에서도, 두 사람이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애정 표현과 다툼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이유로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적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히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뒤 다시 찾아온 경우, 스토킹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당일 다시 연락한 경우 등입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됐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판단을 가릅니다.

4. 그럼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날짜·시간,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한 표에 시간 순으로 넣으세요. 전화는 전화대로 방문은 방문대로 나누지 마시고, 일어난 순서대로 섞어서 적으시는 편이 반복성을 보여 주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표에 굵게 표시해 두세요. 그 앞과 뒤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부 전의 연락도 이후 행위와 결합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빼지 마시고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기록이 신고에 충분한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